3400억 시세조종, 소액 투자자가 볼 신호
전업투자자가 지인 745억과 사채 120억을 끌어모아 레버리지로 3400억을 굴리며 주가를 네 배 부풀린 시세조종 사건이 구속기소로 이어졌다. 수익 배분 약속, 빚을 동원한 몰빵, 계좌 위임이 겹친 권유는 소액 투자에서도 나타나는 전형적 위험 신호다. 비슷한 제안을 받으면 수익률보다 추천자의 제도권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3400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남부지검은 9월 17일 전업투자자 35세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수법은 소액 투자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지점에서 시작한다.
A씨는 고급 와인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745억 원을 끌어모았다. 여기에 사채업자와 코인업자에게 약 120억 원을 더 빌렸다. 그리고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CFD 같은 레버리지를 얹어 굴린 총거래 규모가 3400억 원에 달했다.
돈이 한 종목에 몰리자 주가는 인위적으로 밀려 올라갔다. A씨는 해당 종목 지분을 8%에서 40% 넘게 끌어올렸고, 주가는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으로 약 네 배가 됐다. 주문 횟수만 1만5900여 회. 하지만 최고 5만1100원을 찍은 주가는 이후 나흘 만에 2만2050원으로 반토막 났다.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62억 원, 돈을 맡긴 투자자 계좌 전체로는 497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세 가지가 겹치면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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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는 소액 투자 권유에서도 반복되는 위험 신호가 압축돼 있다.
첫째는 수익 배분 약속이다. "내가 굴려서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대가를 받고 남의 돈을 대신 운용하려면 제도권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 없는 개인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불법의 출발점이다.
둘째는 레버리지와 빚의 동원이다. 이번 사건은 사채와 신용융자, CFD가 총동원됐다. 빌린 돈으로 특정 종목에 집중하면 오를 때는 커 보이지만, 방향이 꺾이는 순간 손실도 몇 배로 불어난다. 나흘 만에 반토막 난 주가가 그 결과다.
셋째는 계좌 위임이다. A씨는 투자자들의 증권계좌 47개와 CFD 계좌 6개를 손에 쥐고 주문을 냈다. 내 계좌와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는 순간, 그 계좌에서 벌어지는 매매의 법적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계좌 명의자에게 남는다.
사적 네트워크라는 함정
권유가 지인이나 모임을 통해 온다는 점도 이 사건의 특징이다. 와인 모임에서 만난 '성공한 슈퍼개미'라는 평판이 검증을 대신해버린 것이다. 요즘은 유튜브와 커뮤니티의 종목 추천도 비슷한 통로가 된다.
문제는 이런 추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현행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는 대가를 받고 조언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광고나 협찬으로 수익을 내는 추천은 잘 걸러지지 않는다. 국제증권감독기구 조사에서는 SNS 투자조언을 따른 응답자의 74%가 금전 손실 등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아는 사람의 소개라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면
권유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은 단순하다.
-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배분하겠다고 하는가. 보장 약속 자체가 위험 신호다.
- 내 계좌나 비밀번호를 넘겨달라고 하는가. 위임 매매는 책임이 내게 남는다.
- 빚이나 레버리지를 끌어 쓰라고 권하는가.
- 특정 한 종목에 단기간 몰아넣으라고 하는가.
- 추천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제도권 등록 업자인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친다면, 수익률 숫자를 따지기 전에 발을 빼는 편이 현실적이다. 확인 못 할 고수익보다 확인 가능한 자격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