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9일부터 4주간 휘발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784원으로 세 번째 동결하고 유류세 인하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두 제도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서 눌러주고 있다는 뜻이다. 최고가격은 4주 단위로 갱신되고 유류세 인하도 한시적이라, 연장 여부가 다음 기름값을 좌우하니 갱신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휘발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784원으로 묶었다.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는데도 주유소 가격이 크게 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상한을 넘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이번이 10차 지정으로, 6월 말 7차에서 리터당 150원씩 낮춘 뒤 세 번 연속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가 겹친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낮춘 세율이 유지된다. 세금으로 깎아주는 폭과 공급가 상한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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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누르는 힘이 세진 건 원유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유는 7월 31일 배럴당 90.1달러에서 9월 16일 105.8달러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84.7달러에서 102.4달러가 됐다. 한 달 반 만에 15달러 넘게 뛴 셈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원유값이 오르면 정유사 공급가도 오른다. 최고가격제는 그 상승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 재정이 떠안는 방식이다. 지금 낮아 보이는 가격은 시장가라기보다 정책가에 가깝다.
상한은 정유사 공급가에 걸리는 것이라 주유소마다 최종 판매가는 여전히 다르다. 상표와 임대료, 지역 경쟁에 따라 리터당 편차가 남는다는 뜻이다. 상한이 있다고 어디서 넣든 값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두 제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다. 최고가격은 4주 단위로 갱신되고,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로 못 박혀 있다. 두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그동안 눌러온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갱신에서 상한이 풀릴지, 유류세 인하가 또 연장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세 번 연속 동결해 왔지만, 재정으로 메우는 부담이 쌓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종료 시점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4주마다 나오는 최고가격 고시와 세제 연장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국면에서는 리터당 몇 원을 줄이는 습관이 쌓인다.
행동 기준은 단순하다. 상한과 세금 인하가 살아 있는 지금은 급하게 가득 채울 이유가 크지 않다. 다만 연장 발표가 불투명해지는 시점에는 카드 혜택 점검과 저렴한 주유소 확인을 미리 해두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