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교체, 내 레버리지 ETF 점검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9월 1일 물러났다. 상품을 밀어붙인 인사가 빠지면서 기본예탁금 인상·신규상장 중단으로 이미 강해진 규제에 더해 후속 방향은 오히려 더 불투명해졌다. 규제가 확정되기 전 보유자는 레버리지 구조, 순자산·유동성, 포트폴리오 비중을 스스로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정책실장이 물러난 진짜 배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나온 첫 실장급 사퇴다. 하루 전인 8월 30일 발표된 개각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는데도, 다음 날 스스로 물러났다.
배경엔 증시가 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학개미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오자는 취지였지만, 상품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다. 부동산 세제개편 반발과 국정 지지율 하락까지 겹친 '3중고'가 사퇴를 재촉했다.
투자자가 주목할 대목은 사퇴 자체가 아니라, 이 상품을 밀어붙인 정책 책임자가 빠졌다는 사실이다. 규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규제는 이미 세졌지만, 방향은 아직 안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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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사퇴 전부터 고삐를 죄어 왔다. 7월 16일 기본예탁금을 올리고 신규 상장을 중단했으며, 7월 29일에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추가 규제를 논의했다.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는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절차 논란도 붙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다. 규제 강화 이후 한 달 사이 국내 상장 ETF 순자산총액은 434조6150억원으로 77조7930억원, 15.2%가 증발했다. 한때는 398조원까지 밀려 400조원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후 4~8시 거래를 허용하는 ETF 애프터마켓 도입이 검토 단계에 있고, 신규 상장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 추가 규제의 최종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품을 설계한 정책 라인이 교체되면서, 규제가 완화될지 더 강해질지조차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다.
이미 가입했다면 지금 점검할 것
규제가 확정되기 전, 보유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이렇다.
- 상품 구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한다. 방향을 맞혀도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횡보장에서는 복리 효과 탓에 기초 종목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내가 가진 상품이 이 구조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 순자산과 거래량: 신규 상장이 막힌 상황에서 순자산이 계속 줄고 거래가 얇아지면 사고팔 때 불리한 가격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종목별 순자산 추이를 살펴 둔다.
- 괴리율: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NAV)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괴리가 크면 지금 가격이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다.
- 포트폴리오 비중: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규제 발표 전에 점검해 두는 편이 낫다.
규제 공백기를 어떻게 볼까
지금은 규제가 한 차례 강해진 뒤, 방향을 다시 짜는 공백기다. 이런 국면에서 확실한 건 상품 구조와 내 계좌 상태이지, 정부가 다음에 내놓을 조치가 아니다.
정리하자면, 후속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새 방향을 예측해 베팅하기보다 보유분의 구조와 비중을 점검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보장도, 더 세진다는 확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후임 정책 라인이 이 상품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