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소멸시효 5년, 내 채무는 사라졌을까 확인법
금융회사에 진 빚은 원칙적으로 5년간 청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늘고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만으로도 시효가 되살아난다. 완성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완성됐다면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되 소액이라도 갚아선 안 된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시효 계산이 애매하다면 전문가 상담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빚 독촉 7일 7회 넘으면 불법, 증거부터 잡아라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방문·전화·우편·이메일을 합쳐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기거나 야간·가족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을 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는 녹취·문자 등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불법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된다.
같은 평형 받아도 재건축 분담금이 갈리는 이유
재건축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고,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평형을 받아도 단지의 비례율과 사업비 구조에 따라 분담금이 크게 갈린다. 매수를 고민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금 추정치와 조합 정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인이 준 '고급 정보', 사면 처벌받을 수도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M&A 정보를 지인·가족과 공유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준 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의 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는 매수 전에 스스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소재주 급등의 함정, 매수 전 볼 위험 신호
한 소재주가 통정매매와 거짓 투자확약서로 490원에서 5,850원까지 뛴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범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은 거래량과 주가의 어긋남, 실체 없는 신사업 공시, 실적과 동떨어진 급등 같은 신호로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급등한 코스닥 종목을 사기 전 DART 공시와 재무, 정보의 출처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ISA 일반형·서민형, 내 소득으로 고르기
ISA 가입자가 1005만명을 넘어 성인 4명 중 1명이 계좌를 가졌고, 2026년부터 비과세·납입 한도가 두 배로 늘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라, 자격이 되면 서민형이 유리하다. 유형을 소득으로 고른 뒤 담을 상품은 돈의 목적으로 나누고, 3년을 버틸 자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지역 갈아타기, 처분기한 2년으로 순서 다시 짜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처분기한이 2026년 10월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새 집을 먼저 사면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지킬 수 있어 갈아타기 순서가 중요해졌다. 종전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지, 새 집 취득일이 8월 4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하고 매도 마감일을 역산해두어야 한다.
금리 뛸 때 채권혼합 ETF가 주식보다 더 빠진 이유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9월 29일 장중 5.6%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를 찍으면서, 안전하다던 채권혼합 ETF가 최근 한 달 기초지수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유가와 물가, 금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주식과 채권이 함께 떨어져 전통적인 분산 효과가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건 매도 결정이 아니라 내 상품의 채권 비중과 만기, 통화를 확인하고 적립은 유지하되 무엇을 조정할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레버리지 ETF, 지수 올라도 손실 나는 이유
레버리지 ETF는 기간 전체가 아니라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목표로 매일 리밸런싱하는 상품이다. 이 구조 때문에 등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에서는 기초지수가 제자리여도 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가 쌓인다. 매수 전 일간 추종 여부와 사전 의무교육·기본예탁금 요건, 보유 기간과 손절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
국채금리 5%대, 내 펀드·예금 대응법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561%로 24년 만에 최고를 찍으며 채권·주식·환율·예금이 각기 다른 속도로 반응하고 있다. 채권형 펀드는 즉각 평가손,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부담, 원화 약세와 외국인 매도로 국내 증시도 눌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시차를 두고 오른다. 보유 펀드의 성격과 돈 쓸 시점을 기준으로 점검하되, 2년 이상 둘 돈이면 적립식은 유지하는 편이 낫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내 펀드 비중부터 확인
삼성전자가 2026년 3분기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증권가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코스피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ETF는 시총 비중대로 삼성전자를 담기 때문에 직접 사지 않아도 간접 노출되지만, 실적 호조가 곧바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내 펀드·연금저축이 지수형인지 액티브형인지, 자산운용보고서나 ETF 구성종목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실적이 내 계좌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현금·수표로 넘긴 사기금, 왜 회수가 어려울까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묶을 계좌'가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계좌이체는 돈이 잠시 머무는 사기이용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현금과 수표를 직접 건네면 동결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도 구제 대상에 들어왔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어서, 옮기기 전 확인이 사후 회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육아휴직 미룰까, 손익 계산법
삼성 성과급처럼 부서별 편차가 큰 보너스를 노려 육아휴직을 미룰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지만, 판례상 휴직자도 지급일 재직자에 포함될 수 있어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휴직 중 성과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미룰 실익이 있는지 가려진다. 미뤄서 얻는 세후 금액과 6+6 특례처럼 시점이 정해진 육아휴직 혜택을 같은 저울에 올려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