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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 백지화, 내 계좌는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ISA 만기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나흘 만에 재검토로 뒤집혔다. 두 조항은 원래 2027년 이후 신규·연장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고 비과세·납입한도는 손대지 않아, 이미 만든 계좌의 운용에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최종안은 국회 제출 전 수정 예정이므로 만기 조항의 원상복구와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건을 확인한 뒤 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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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들어간 ISA 개편, 지금 가입자가 볼 3가지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ISA 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았고, 여당은 기존 ISA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논란이 됐던 5년 만기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지금 여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만큼, 지금 가입한다면 최종안 확정 흐름을 지켜보며 납입 계획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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