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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 2년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추가로 붙는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지만, 거주 요건은 현재가 아니라 집을 산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하는 점이 혼동을 부른다. 매도 전 취득일과 보유·거주 기간, 양도가액 12억 기준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세무 상담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ISA 가입 유형은 취향이 아니라 소득으로 갈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한도가 두 배인 서민형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다. 전년도 총급여 숫자부터 확인해 유형을 정하고 납입한도와 3년 의무기간, 최근 거론되는 한도 확대안까지 가입 전에 짚어야 한다.
ISA 가입자가 1005만명을 넘어 성인 4명 중 1명이 계좌를 가졌고, 2026년부터 비과세·납입 한도가 두 배로 늘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라, 자격이 되면 서민형이 유리하다. 유형을 소득으로 고른 뒤 담을 상품은 돈의 목적으로 나누고, 3년을 버틸 자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 금리 8% 기준 우대형 2,255만원, 일반형 2,138만원을 받는 3년 만기 상품이다. 같은 돈을 연 3%대 일반 적금에 넣을 때보다 수백만원이 더 남는데, 차이는 높은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세 가지에서 나온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가 날아가므로, 3년간 월 납입을 감당할 소득 안정성이 가입의 실제 기준이다.
ISA는 계좌 내 순이익을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하며, 손익통산과 만기 연금 전환 공제까지 더해 세금을 크게 줄여 준다. 운용 방식에 따라 직접 매매하는 중개형, 추천받는 신탁형,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뉘며 비과세 혜택은 같지만 수수료가 다르다. 가입 전에는 3년 의무가입, 서민형 자격, 자신에게 맞는 유형과 1인 1계좌 원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ISA 만기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나흘 만에 재검토로 뒤집혔다. 두 조항은 원래 2027년 이후 신규·연장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고 비과세·납입한도는 손대지 않아, 이미 만든 계좌의 운용에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최종안은 국회 제출 전 수정 예정이므로 만기 조항의 원상복구와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건을 확인한 뒤 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ISA 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았고, 여당은 기존 ISA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논란이 됐던 5년 만기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지금 여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만큼, 지금 가입한다면 최종안 확정 흐름을 지켜보며 납입 계획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