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12억 갈린다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집 한 채 가진 직장인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실거주'로 분류되는지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다 반발에 부딪혀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일원화하자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최종 확정은 통상 12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실거주냐 아니냐'가 2억원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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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같은 한 채라도 거주 상태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 확정안대로라면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2억원 차이가 난다. 공시가격이 그 사이 구간에 걸린 집이라면 세금 부담이 실제로 갈릴 수 있다.

구분	현행	정부 확정안	민주당 요구
단독명의·실거주	12억	14억	14억
단독명의·비거주	12억	12억	14억
부부 공동명의	1인 9억	1인 9억	논의 중

표에서 보듯 지금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쪽은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다.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사는 경우, 전근으로 집을 비워 둔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걸린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문제는 종부세에서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직 공개된 안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성립하므로, 그날 소유와 거주 상태가 판정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전근으로 사택이나 임차주택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비워 둔 직장인, 보유 주택을 전세 주고 본인은 전세로 다른 집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각각 실거주로 인정되는지는 정부안 문구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에는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요건 예외가 있지만, 그 기준이 종부세 공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안내와 시행령 확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정 전후로 챙겨 둘 서류와 일정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판정에 필요한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과 세대원의 전입일을 확인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해 14억원·12억원 구간에 걸리는지 본다. 전세를 줬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로 실제 임대 사실을 남겨 둔다.

일정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하나는 세법 확정이다. 국회 심사에서 거주·비거주 차등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 12월 본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본인 적용 구간을 다시 따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과세기준일이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상되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제 첫 적용은 2027년 6월 1일 보유분부터일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본인 거주 상태를 어떻게 둘지 판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출처

1. 내 집에 안 살면 종부세 더 낸다?…여당이 반발한 이유
2. 소방 투자에 2조 원…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3.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