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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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준 1주택 종부세, 실거주와 뭐가 다른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을 9억 원으로 낮추려다 철회해 12억 원을 유지하면서, 거주·비거주 공제 격차가 5억에서 2억 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등으로 고가 비거주 주택은 공제가 유지돼도 세액이 올라, 공시가 30억 원대는 4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인 만큼 내 집 공시가격과 거주 요건, 공동명의 조정안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실거주 1주택 대부분, 종부세서 빠진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2027~2028년 단계적으로 오르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부담은 커진다. 내 집 공시가격과 실거주 요건,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하면 과세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다.
종부세 대상 될까 걱정된다면, 확인 순서 정리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2030년 서울 종부세 과세 단지가 78곳에서 101곳으로 늘고 관악·노원·중랑구도 새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1주택자는 공시가격과 12억원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다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기준선 근처이거나 명의 변경을 고려한다면 세무 전문가의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종부세 서울 22개구 전망, 내 집도 대상일까
집값이 지금 속도로 계속 오르면 2030년 종부세 부과 단지가 서울 19개 구에서 22개 구로 넓어진다는 시뮬레이션 전망이 나왔다. 강남뿐 아니라 관악·노원·중랑 같은 비강남권에서도 새로 대상 단지가 생기고, 일부 단지는 1주택 세 부담이 지금의 수십 배로 뛴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는 연 11% 상승을 가정한 조건부 예측이므로, 내 집 공시가격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종부세 공제 복원 검토, 비거주 1주택 팔까 기다릴까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는 강화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예외 확대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원안대로면 보유세가 크게 뛰지만(은마 84㎡ 종부세 올해의 2.3배 추산), 양도세 확대공제는 비거주 1주택이 제외돼 지금 매도에도 비용이 따른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예외 요건 포함 여부, 국회 심의 일정을 확인한 뒤 실거주 전환 가능성에 따라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