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69%로 5년째 동결했지만, 공시가격 자체는 1월 1일 시세에 연동돼 집값이 오른 지역은 보유세가 그대로 오른다. 동결된 것은 '비율'일 뿐 '공시가격'이 아니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7년 60%에서 70%로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 공시가격 조회부터 과세표준 계산까지 순서대로 확인하고, 시세 대비 과대평가가 의심되면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2027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69%로 동결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1월 20일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하면서,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었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문제는 동결된 것이 '세금'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그해 1월 1일 시세에 이 시세반영률을 곱해 정한다.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실제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동결에도 18.60% 올라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였다. 집값이 뛴 지역이라면 보유세 고지서 숫자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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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단지와 동·호수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고, 그 전 열람 기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 단계인 과세표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을 잡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구분 | 재산세 | 종부세(1주택) |
|---|---|---|
| 기본공제 | 없음 | 공시가격 1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 43~45% | 60%(2027년 70% 예정)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비율 | (공시가격−12억) × 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1세대 1주택이면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특례 비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원칙 비율인 60%보다 낮다. 다만 이 특례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2027년분은 고지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종부세는 아무나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표준이 잡힌다. 이 초과분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내년 부담을 키우는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자체의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이 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8년 8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1주택이라면 두 요인이 겹쳐 체감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이미 48만여 가구로, 1년 새 53.3% 늘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2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아파트라면 종부세 비율 인상과는 무관하고, 재산세 변동만 따지면 된다.
공시가격이 납득하기 어렵게 높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결정·공시 전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두 창구 모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진행하고, 정부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상시 소통창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준은 '세금이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시세 대비 과대평가'다. 비슷한 면적·층의 같은 단지 실거래가나 인근 단지 공시가격과 비교해, 내 공시가격이 유독 높게 매겨졌다는 근거가 있을 때 설득력이 생긴다. 반대로 시세를 정상적으로 반영한 공시가격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조회와 과세표준 계산을 먼저 해보고, 숫자가 시세와 어긋날 때 신청을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