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원금, 옆 동네보다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추석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전국에 똑같이 주는 돈이 아니라 지자체가 각자 재정으로 편성하는 지원금이어서 지역마다 1인당 10만~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금액을 가르는 핵심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과 정부 교부세 규모, 그리고 나눠 가질 인구 수다. 내 거주지 지원금은 지자체 공고로 직접 확인하고, 추경 통과 여부와 신청 시기를 함께 챙겨야 한다.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가 각자 준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나오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사업이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기 지역 주민에게 주는 돈이다.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금액도, 지급 방식도, 신청 여부도 제각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된 금액은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벌어진다. 전남 나주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주기로 했고,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1인당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옆 동네와 금액이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
금액이 갈리는 이유는 재정 구조
Paul Bill
지원금 크기를 가르는 건 두 가지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자체 재원과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규모다. 나주시의 경우 정부 추경에서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세 288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이번 지원금에 넣었다.
여기에 인구 수가 한 번 더 작용한다. 같은 총액이라도 나눠 가질 사람이 적으면 1인당 금액이 커진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가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반면, 사람이 많은 시는 같은 예산으로도 1인당 액수가 낮아진다. 함평·의령이 50만원, 인구가 더 많은 나주가 20만원인 차이도 여기서 나온다.
| 지역 | 1인당 금액 | 지급 방식 |
|---|---|---|
| 함평군·의령군 | 50만원 | 선불카드 |
| 나주시 | 20만원 | 지역화폐 |
내 지역 지원금 확인하는 순서
뉴스에 나온 금액을 우리 동네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확인은 거주지 지자체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는 곳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나 새소식 게시판을 먼저 보고, 없으면 상위 광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순서가 빠르다.
확인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지급 대상과 방식을 함께 봐야 한다. 전 주민 대상인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 지역화폐인지 선불카드인지,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지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현금처럼 계좌로 들어온다고 여기고 있다가 기한을 넘겨 소멸시키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다. 받는 형태와 기한을 처음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다.
추경 통과와 신청 시기를 함께 챙겨라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다. 발표된 지원금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지방의회의 추경 심의를 통과해야 실제로 집행된다. 올해도 일부 지역은 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됐고, 다른 곳은 통과돼 지급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준다더라"는 소식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추경 통과 여부와 신청 개시일을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전 주민에게 자동으로 주는 지역은 신청이 필요 없지만, 대상이나 소득 기준이 있는 지역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지급 시기가 추석 전인지 후인지도 지역마다 달라, 명절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