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연 5% 이자, 내 돈엔 얼마 붙나
최태원 회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는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하루 약 1억2932만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5%는 민법이 정한 민사 법정이율이지만, 재산분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온 낮은 쪽 숫자다. 개인의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은 소송을 걸면 대부분 연 12%가 적용돼, 내 채권에 붙는 이자가 5%인지 12%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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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는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하루 약 1억2932만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5%는 민법이 정한 민사 법정이율이지만, 재산분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온 낮은 쪽 숫자다. 개인의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은 소송을 걸면 대부분 연 12%가 적용돼, 내 채권에 붙는 이자가 5%인지 12%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