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5조 선납, 우리집 요금은 오를까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받겠다고 제안했다. 이 선납안은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조치가 아니라 한전이 큰 고객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며,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와 연료비조정, 정부 승인이라는 별도 경로로 정해진다. 다만 한전의 210조 원대 부채라는 배경은 공통이라, 분기별 연료비조정요금과 기준연료비 개편 논의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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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받겠다고 제안했다. 이 선납안은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조치가 아니라 한전이 큰 고객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며,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와 연료비조정, 정부 승인이라는 별도 경로로 정해진다. 다만 한전의 210조 원대 부채라는 배경은 공통이라, 분기별 연료비조정요금과 기준연료비 개편 논의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