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성장펀드, 가입 전 확인할 5가지

무엇이 달라졌나: 6000억, 서민 몫 절반

정부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9월 30일부터 판매한다. 규모는 6000억 원이고,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받는다. 1차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서민 배정 물량이다. 1차에서 20%였던 서민 우선 물량이 이번에는 50%인 3000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 우선 배정은 판매 첫 주에만 적용된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에는 서민·일반 구분이 사라진다. 서민 요건에 해당해 우선권을 노린다면 첫 주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누구에게 유리한가

Polina Tankilevitch

세제 혜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배당소득에 9.9%만 물리는 분리과세다. 그런데 이 혜택이 모두에게 똑같이 유리하지는 않다.

소득공제율은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높다.

근로소득	소득공제율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20%
5000만~7000만 원	10%

같은 금액을 넣어도 저소득 근로자가 돌려받는 몫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성격이 다르다. 배당을 많이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물 사람에게 9.9%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이 펀드의 전용계좌는 애초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없다. 결국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분리과세는 앞으로 배당이 커질 것을 대비하는 장치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발이 5년간 묶인다는 점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세제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자금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그 기간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연 30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1차 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이번 2차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계좌만 열어두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된다.

• 자격: 만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인가
• 종합과세 이력: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 서민 요건: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3800만 원 이하)면 첫 주 우선 배정 대상이다
• 서류: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를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발급해 둔다
• 자금: 5년간 묶여도 괜찮은 돈인지 확인한다

판매는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선착순인 데다 서민 우선 물량이 첫 주에 몰릴 수 있으므로, 자격과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실제 가입 성공을 좌우한다.

출처

1.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이달 30일 출시…서민 물량 50%
2. 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계획 보도자료
3.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6000억 원 판매…서민 물량 50%로 확대
4.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배당소득 9.9%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