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에서 올려준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보험이나 기존 확정일자에 자동으로 얹히지 않는다. 보증은 변경보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증액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져 그 사이 근저당이 생기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증액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채권과 보증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올려준 돈까지 지킬 수 있다.
전월세가 오르면서 재계약 때 보증금을 수천만 원 올려주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때 많은 세입자가 놓치는 지점이 있다. 올려준 돈은 기존 전세보증보험에도, 기존 확정일자에도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리하면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보증보험은 변경보증을 따로 신청하고, 증액분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고, 그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순서대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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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이미 가입돼 있어도, 보증금을 올리면 보증 금액이 알아서 늘지 않는다.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려면 변경보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올려준 금액은 보증 대상에서 빠진 채로 남는다.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건 변경 전 금액까지다. 올려준 돈만큼은 보호 밖에 놓이는 셈이다.
반대로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한 경우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문제가 되는 건 어디까지나 '금액이 늘어난' 재계약이다.
확정일자 쪽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기존 보증금은 처음 받은 확정일자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올려준 금액은 증액 계약서에 새로 받은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법적으로는 증액분을 별개의 새 계약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험이 생긴다. 처음 전세 계약과 이번 재계약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 뒀다면, 권리 순서는 '기존 보증금 → 근저당 → 증액분'이 된다. 기존 보증금은 앞 순위를 지키지만, 올려준 돈은 근저당보다 뒤로 밀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증액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기존 계약은 그대로 두고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써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을 권한다. 전체 금액으로 새 계약서를 쓴다면, 특약에 '기존 계약의 연장이며 증액분에 대해서만 새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한 가지 더. 증액분 확정일자를 집주인의 세금 체납(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늦게 받으면, 그 세금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증액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미루지 말고 재계약 당일에 처리하는 게 안전하다.
결국 핵심은 돈을 올려주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는 것이다. 처음 계약할 때 괜찮았더라도, 그사이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수 있다. 증액 직전 다음을 확인하면 올려준 돈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을 걸러낼 수 있다.
보증금을 올려주는 일은 집주인과의 신뢰로 넘어가기 쉽지만, 올린 금액을 지키는 절차는 신뢰가 아니라 서류가 한다. 정확한 변경 절차와 한도는 보증기관과 확정일자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