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개의 글
서울 전세 역대 최고, 갱신권부터 확인하라
서울 전셋값이 입주 물량 감소 속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 최근 2년 새 9.66% 뛰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인상 폭이 5%로 묶이지만, 신규 계약은 오른 시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갱신권 사용 여부와 전세가율,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안심신탁, 세입자는 원금·집주인은 약정수익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집주인은 매달 약정수익을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입자는 원금이 보전되고 보증료 부담이 줄지만, 그 돈을 굴려 나온 수익은 집주인에게 돌아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직접 쓸 수 없게 된다. 아직 법제화 전 단계이므로 수익률과 세제 혜택, 예치금 반환 조건을 세부 공고에서 확인한 뒤 자율 참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