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주에 물렸다면, 손배 소송 2년 시효부터

거래정지가 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작전이 의심되는 종목에 생기는 첫 번째 변화는 거래정지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나 상장폐지 사유를 포착하면 매매를 멈춘다. 이때부터 보유자는 주식을 팔 수 없고, 투자금은 그대로 묶인다.

이후 수순은 대개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진다. 상장폐지 요건에 들어가면 거래소가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유가증권시장은 영업정지가 6개월 이어지거나 2년 연속 매출이 50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 자본잠식 등이 요건이다. 기업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설 수 있다.

문제는 이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묶여 있다는 점이다. 2026년 10월에는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종목인데도 거래정지가 유지돼 논란이 됐다. 폐지를 피하더라도 당장 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 이 사안의 무게가 다시 커졌다.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LG가 구본현씨 사건에서는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약 1만 명, 피해액이 2천억 원대로 집계됐다.

피해를 봤다면, 소송은 언제·누가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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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세조종은 제177조, 허위 공시 같은 부정거래는 제179조가 배상 책임을 정한다. 구본현씨 사건처럼 허위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운 유형은 부정거래 쪽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보유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주식을 들고만 있던 투자자라도 부정행위로 실제 손해를 봤다면 제179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부정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투자자가 증명해야 한다.

더 급한 건 시효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실제 소송에서는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다. 수사나 판결 보도로 조작 정황을 알게 됐다면, 2년이라는 짧은 시계가 이미 돌기 시작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장치도 있다. 2023년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다만 이는 가해자 제재이지 투자자 보상과는 별개다.

작전 의심 종목을 거르는 체크리스트

가장 확실한 대응은 사후 소송이 아니라 매수 전 거르기다.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손실을 막는다.

• 거래소 지정부터 본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인지,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인지 확인한다. 이 유형은 15거래일간 주가가 75% 이상 오르고 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를 넘을 때 지정된다.
• 조작하기 쉬운 구조인지 본다. 거래량과 발행주식 수가 적은 소외 저가주, 대주주 지분이 몰린 종목이 작전의 단골 표적이다.
• 자금조달 이력을 본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반복 발행하며 주가를 띄우는 패턴은 구본현씨 수법에서도 핵심이었다.
• 주가 움직임을 본다. 뚜렷한 재료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상한가를 찍고 급락하는 흐름, '얼마까지 간다'는 소문이 붙은 종목은 일단 의심한다.

대형주라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최근에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에서도 이상 매매 경고가 나왔다. 급등 자체보다 급등 이유가 불분명한지를 먼저 따지는 게 현실적인 기준이다.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좇는 추격 매수는, 작전세력이 물량을 터는 바로 그 지점에 들어가는 일이 되기 쉽다.

출처

1.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에 불공정거래 단속 지시 - 고코리아
2. 시세조종 손해배상 청구, 2년·5년 소멸시효부터 따져봐야 한다 - 로톡
3. 자본시장법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korea.legal
4. 이상급등 종목 추격매수는 깡통계좌 지름길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