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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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에 물렸다면, 손배 소송 2년 시효부터
11월 13일 대통령이 중수청에 불공정거래 엄정 단속을 지시하고 구본현 송환으로 상장폐지 피해 1만 명·2천억 원대가 다시 부각됐다. 작전 의심 종목은 거래정지·상장폐지로 보유자 돈이 묶이며, 피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안 날부터 2년·행위부터 5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걸린다. 내 종목의 거래소 경고 지정과 공시를 확인하고 매수 전 이상 급등 신호를 거르는 것이 사후 소송보다 낫다.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결제, 보상 근거가 다르다
금융사 해킹 피해는 정보만 유출된 경우와 실제 돈이 빠져나간 경우로 나뉘며, 각각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돼 보상 근거와 수준이 다르다. 정보 유출만으로는 1인당 10만 원 안팎의 법정손해배상에 그치는 반면, 부정 결제·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무과실책임으로 금융사 부담이 커진다. 보상은 입증 싸움이므로 유출 통보와 거래내역을 지금부터 기록해 두고, 피해 시 지급정지와 금감원 1332 상담부터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판결 확정 후 연 5% 이자, 내 돈엔 얼마 붙나
최태원 회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는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하루 약 1억2932만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5%는 민법이 정한 민사 법정이율이지만, 재산분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온 낮은 쪽 숫자다. 개인의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은 소송을 걸면 대부분 연 12%가 적용돼, 내 채권에 붙는 이자가 5%인지 12%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