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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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에 물렸다면, 손배 소송 2년 시효부터
11월 13일 대통령이 중수청에 불공정거래 엄정 단속을 지시하고 구본현 송환으로 상장폐지 피해 1만 명·2천억 원대가 다시 부각됐다. 작전 의심 종목은 거래정지·상장폐지로 보유자 돈이 묶이며, 피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안 날부터 2년·행위부터 5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걸린다. 내 종목의 거래소 경고 지정과 공시를 확인하고 매수 전 이상 급등 신호를 거르는 것이 사후 소송보다 낫다.
지인이 준 '고급 정보', 사면 처벌받을 수도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M&A 정보를 지인·가족과 공유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준 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의 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는 매수 전에 스스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