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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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준 '고급 정보', 사면 처벌받을 수도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M&A 정보를 지인·가족과 공유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준 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의 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는 매수 전에 스스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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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M&A 정보를 지인·가족과 공유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준 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의 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는 매수 전에 스스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