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교체, 부동산·증시 매수 미룰까

개각 다음 날, 정책실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은 하루 뒤인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 만에 나온 첫 실장급 교체다.

눈에 띄는 건 시점이다. 경제·부동산 부처 장관을 바꾼 개각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물러났다. 게다가 김 실장은 이 개각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유임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사표를 낸 셈이다. 청와대는 "2기 경제정책라인을 활성화·가속화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유임됐던 사람이 다음 날 사퇴한 흐름은 사실상 경제팀 책임을 묻는 신호로 읽힌다.

왜 부동산과 증시가 사퇴로 이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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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은 국정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증시에서 쌓인 불만이 이 자리로 모였다.

첫째는 증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뒤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둘째는 부동산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이 반발을 부르자 당정이 다시 손질에 들어갔다. 규제안이 나왔다가 수정되는 과정 자체가 실수요자에게는 혼란이었다.

여기에 가계대출 규제도 오락가락했다. 강화 목표를 세웠다가 대출이 막히자 몇 달 만에 기준을 완화했고, 그사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대출을 먼저 받으려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증시와 부동산, 그리고 떨어진 국정 지지율.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인적 쇄신 압력이 커졌다.

후임 인선에서 볼 신호 세 가지

후임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 이름보다 방향을 봐야 한다. 정책 기조가 이어질지 바뀔지는 다음 세 가지에서 드러난다.

첫째, 종부세 강화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완화 쪽으로 트는지다. 이 방향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좌우한다.

둘째, 가계대출 규제의 일관성이다. 지금까지처럼 목표를 세웠다 되돌리는 패턴이 반복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가능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후임이 규제 강도를 어떻게 예고하는지가 관건이다.

셋째, 증시 상품 정책이다.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을 키운 상품에 대해 손질에 나서는지 여부가, 개인투자자 보호 기조의 방향을 보여준다.

월급쟁이는 지금 매수 결정을 내려야 할까

결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이번 교체로 부동산 세제나 대출 규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후임과 후속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저울질하는 경우라면, 종부세 최종안과 대출 규제 방향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계약을 확정 짓기보다 조건을 좁혀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대출 한도가 불확실한 국면에서 무리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주식 쪽이라면, 정책 변수보다 본인의 보유 상품이 이번에 문제가 된 레버리지형인지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다. 정책 담당자가 바뀐다고 개별 종목의 실적이 바뀌지는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번 사퇴는 방향 전환의 예고가 아니라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다. 후임 인선과 첫 정책 메시지를 확인한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

출처

1. 개각 다음 날 전격 사퇴‥경제팀 쇄신 신호탄?
2. 李정부 첫 靑 실장급 사퇴…사퇴 형식·시점도 주목
3. 취임 1년 이억원 금융위원장…생산적 금융서 점수 벌고 가계대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