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중심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는 내용이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뀌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 전에 매도를 서두르기보다, 내 집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각각 몇 년인지부터 계산해 어느 구간 공제를 받는지 따져보는 편이 먼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흔히 '장특공'이라 부르는 제도를 손보는 안이 나와 1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핵심은 공제의 무게중심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나'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로 옮기는 것이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해 둘 게 있다. 이건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이 아니다.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이나 한도, 시행 시기가 바뀌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집을 던질 이유가 되는 소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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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부터 보자. 1세대 1주택이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을 받는다. 공제는 두 갈래다. 보유기간에 연 4%(최대 40%), 거주기간에 연 4%(최대 40%)가 각각 쌓여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보유와 거주가 같은 비중이라는 점이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80%를 꽉 채우지만, 보유만 길고 거주가 짧으면 거주 몫만큼은 받지 못한다.
정부안은 이 균형을 거주 쪽으로 기울인다. 단계적 전환이라 연도별로 다르다.
| 양도 시점 | 거주공제 | 보유공제 | 합산 최대 |
|---|---|---|---|
| 2027년까지 | 연 4% | 연 4% | 80% |
| 2028년 | 연 6% | 연 2% | 80% |
| 2029년 이후 | 연 8% | 폐지 | 80% |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연 8%만 남는다. 10년을 '보유'한 게 아니라 10년을 '살아야' 80%를 받는 구조다. 여기에 공제 한도도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이다.
이 방향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갈린다. 오래 실거주한 사람에게는 손해가 거의 없거나 유리하다. 반대로 집을 길게 보유했지만 세를 주고 본인은 짧게 산 경우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흔한 반응이 '그럼 2027년 안에 팔아야 하나'다.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보고 매도 시점을 당기는 건 순서가 뒤바뀐 판단이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어차피 현행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작 먼저 할 일은 내 집의 기간을 정확히 세어 보는 것이다.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각각 몇 년으로 인정받는지 확인하면, 내가 현행과 개편안 중 어느 쪽에서 더 받는지가 드러난다. 거주기간이 길게 쌓이고 있다면 개편안이 와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거주가 짧다면, 서둘러 파는 것보다 요건을 더 채우는 선택이 나을 수도 있다.
갈아타기를 저울질 중이라면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게 있다.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방향에서는 새 집에서의 거주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쌓인다. 지금 집에 오래 살아 거주공제를 많이 채운 상태라면, 갈아탄 직후에는 그 혜택이 리셋된다는 점을 비용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 이 역시 당장의 결정이 아니라, 개편안이 확정됐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비교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건 '방향'뿐이고, 숫자와 시기는 국회를 거쳐야 굳는다. 1주택자가 점검할 것은 시세가 아니라 내 보유·거주 기간이다. 개편안이 입법 일정에 따라 어떻게 다듬어지는지 지켜보면서, 매도는 그때 계산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