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비율 면제, 반대매매는 멈춰도 빚은 그대로
정부가 11월 6일 F4 회의에서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담보가치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도 자동 반대매매로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고리를 한시적으로 끊어 주지만, 빌린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 면제가 끝나기 전에 대출 잔액과 담보 여력을 점검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담보비율 의무 면제, 반대매매부터 끊는다
정부가 11월 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핵심은 하나다. 주가가 빠져 담보가치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도, 증권사가 다음 날 아침 주식을 강제로 팔아 치우는 자동 반대매매가 당분간 멈춘다는 뜻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이날 회의가 내건 명분은 '반대매매 도미노' 차단이다. 담보가 모자란 계좌가 반대매매로 쏟아지면 그 매도가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다시 다른 계좌를 반대매매로 밀어 넣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반대매매는 얼마나 불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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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반대매매는 가을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집계로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9월 110억 원까지 내려갔다가 10월 271억 원으로 뛰었다. 10월 한 달 누적은 5,415억 원으로 전달보다 147% 많았고, 10월 14일에는 하루 893억 원까지 치솟았다.
| 시점 | 일평균 반대매매 | 월 누적·비고 |
|---|---|---|
| 7월 | 451억 원 | 9,928억 원 |
| 9월 | 110억 원 | 연중 저점 수준 |
| 10월 | 271억 원 | 5,415억 원(전월비 +147%) |
| 11월 초 3거래일 | 83억 원 | 누적 248억 원 |
11월 초 사흘간 일평균은 83억 원으로 다시 가라앉았다. 다만 이 수치는 지수 급락과 이번 조치가 맞물린 직후라, 면제가 없었다면 어땠을지와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멈추는 것과, 그대로 남는 것
면제가 멈추는 것은 '140%라는 선 때문에 자동으로 발동되던 강제 매도'다. 반대로 그대로 남는 쪽이 더 중요하다. 빌린 원금은 한 푼도 줄지 않고, 이자도 매일 똑같이 붙는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평가손실도 그만큼 커진다. 면제는 빚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손실을 확정하는 시점을 뒤로 미뤄 주는 장치에 가깝다.
적용 방식도 계좌마다 같지 않다. 정부가 한 일은 증권사의 '140% 유지 의무'를 풀어 준 것이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담보 기준을 어디까지 낮출지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내 계좌가 실제로 보호받는지는 거래 증권사의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은 나눠 보라
이번 면제는 증권사 '신용융자'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빚투라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받은 주식담보대출은 상품과 계약 조건이 달라, 이번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가지를 함께 쓰고 있다면 각각의 담보 기준과 만기, 추가 담보(마진콜)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면제가 끝나는 날을 먼저 적어라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이 조치의 성격을 말해 준다. 면제가 끝나는 시점에 주가가 회복돼 있지 않으면, 140% 기준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다. 시간을 번 것이지,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레버리지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다. 면제가 끝나는 날짜, 대출 원금과 이자율, 현재 담보비율이 14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담보 여력이 140%에 바짝 붙어 있다면 추가 담보를 넣거나 일부를 상환해 3개월 안에 완충 구간을 만들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담보가 넉넉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다면, 면제 기간을 급매를 피하는 시간으로 쓸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하나다. 면제가 끝나는 날 내 계좌가 140% 선 위에 서 있을 수 있느냐다.
정부는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추가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이미 정해진 3개월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내 대출부터 다잡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