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전기료 내리면 내 생활비도 내릴까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남부는 최대 18원(약 10%)까지 내리고 수도권은 사실상 유지하는 지역별 차등제를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공장이 몰린 지방의 전기료가 내려가면 기업 원가는 낮아지지만, 그 효과가 곧바로 동네 물가나 임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8월 공청회와 확정 고시에서 권역 구분과 인하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산업용을 넘어 확대될지를 지켜보면 내 생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료,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그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발전소가 몰려 있고 전기를 스스로 많이 만드는 지역은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 주고, 전기를 끌어다 쓰는 수도권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제도를 산업용부터 적용하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인하폭은 권역마다 다르다. 현재 산업용 평균요금인 1kW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정부안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이 갈린다.
| 권역 | 주요 지역 | 최대 인하폭 |
|---|---|---|
| 남부 | 부산·울산·경남·호남 | 약 18원 |
| 중부 | 강원·충청 | 약 15원 |
| 수도권 북부 | 인천·경기 북부 | 약 10원 |
| 수도권 | 서울 등 | 1원 안팎 |
남부의 18원은 182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권역을 가르는 기준은 송전선 이용요금, 지역별 전력 자급률, 국가 균형발전이다. 다만 세부 범위와 최종 인하폭은 8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는 안이라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다.
형평성 논란도 이미 나온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72.6%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는데도 수도권으로 묶여 최소 수준의 할인만 받는다. 자급률이 한 자릿수인 지방보다 오히려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다.
공장 전기료가 내리면 우리 동네 물가는
Akashni Weimers
여기서 월급쟁이의 관심은 하나로 모인다. 지방 공장의 전기료가 내리면 내가 사는 동네 물가나 월급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적이고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인하 대상은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다. 게다가 수도권 산업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 사는 소비자라면 전기 고지서에서 바로 체감할 인하가 없는 셈이다.
간접 경로는 있다. 지방 공장은 전기료가 원가의 일부이므로, 요금이 내리면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 이 여유가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도, 지방 투자와 채용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미는 명분도 지방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전기료는 기업이 짊어지는 여러 비용 중 하나일 뿐이다. 인건비, 원자재, 물류비가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기료 몇 % 인하가 소비자 가격표까지 내려오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 산업이 실제로 활기를 띠어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기업의 원가 조건이 지역별로 벌어진다는 사실이고, 그 이후는 열려 있다.
언제 확정되나, 무엇을 지켜봐야
생활비 관점에서 이 제도를 지켜본다면 확인할 지점은 분명하다.
- 8월 공청회와 이후 확정 고시에서 권역 구분과 인하폭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는지. 내 지역이 어느 권역에 들어가는지가 출발점이다.
- 시행 시점이 하반기 목표대로 잡히는지, 아니면 형평성 논란으로 미뤄지는지.
- 산업용에 이어 상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차등이 넓어질지에 대한 정부의 언급.
당장 이번 조치가 장바구니 물가를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전기료가 자리 잡으면, 사는 지역에 따라 산업 환경이 달라지는 흐름이 시작된다.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를 보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