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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9월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해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5원으로 18개 분기째 유지됐다. 그러나 동결된 것은 단가일 뿐 청구액은 단가에 사용량을 곱해 정해지므로, 겨울 난방으로 사용량이 늘어 누진구간이 오르면 청구서는 더 나올 수 있다. 고지서의 사용량과 누진구간, 전년 같은 달 대비를 직접 확인하고 다음 분기 조정단가 발표를 챙기면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받겠다고 제안했다. 이 선납안은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조치가 아니라 한전이 큰 고객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며,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와 연료비조정, 정부 승인이라는 별도 경로로 정해진다. 다만 한전의 210조 원대 부채라는 배경은 공통이라, 분기별 연료비조정요금과 기준연료비 개편 논의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20조·SK하이닉스 5조 등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채 210조원대와 한전채 발행 특례 종료를 앞둔 자금 조달책일 뿐,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결정은 아니며 가정용은 15개 분기째 동결 상태다. 다만 근본 부채가 남아 요금 압박 요인은 유효하므로,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본요금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남부는 최대 18원(약 10%)까지 내리고 수도권은 사실상 유지하는 지역별 차등제를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공장이 몰린 지방의 전기료가 내려가면 기업 원가는 낮아지지만, 그 효과가 곧바로 동네 물가나 임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8월 공청회와 확정 고시에서 권역 구분과 인하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산업용을 넘어 확대될지를 지켜보면 내 생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