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조, 월급쟁이가 챙길 건 따로 있다

50조는 어디서 났나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으로 추경 기준(415조4000억원)을 약 50조원 웃돈다.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다. 재정 당국이 꼽은 배경은 반도체 경기 호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2000억원으로 합계 245조원에 이르렀고, 이 기업들이 낸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실적을 끌어올렸다.

뒤집어 말하면, 이 50조원은 기업 이익에서 나온 것이지 월급쟁이가 원천징수로 더 낸 돈이 아니다. 근로소득세가 늘어 곳간이 채워진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돈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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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려 한다. 당초 162조원 규모로 설계했지만 초과세수가 커지면서 총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 합산으로는 212조3000억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용처도 이미 밝혔다. 내년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대목은 여기서 개인 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도, 이를 다룬 사설에도 근로소득세 인하나 개인 감세를 시사하는 언급은 없다. 초과세수가 곧 월급쟁이 감세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는 지금으로선 근거가 약하다. 성장 투자와 국채 축소가 현재 방향이다.

다만 12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쓴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읽을 여지가 있다. 나라 빚을 덜 늘리면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이자·세부담 압력이 조금은 낮아진다. 당장 손에 잡히는 감세는 아니지만, 세수 뉴스에서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이 정도다.

세수 뉴스와 별개로 지금 챙길 것

세제 개편은 내 손 밖의 일이지만, 연말정산 공제는 12월까지 직접 조정할 수 있다.

• 연금저축·IRP: 두 계좌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돼,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은행 예금 이자로 이만큼을 만들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보면, 연말 추가 납입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편이 낫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맞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자.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연금계좌 올해 납입액이 900만원에서 얼마나 모자란지, 12월 안에 추가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문턱을 넘겼는지
• 월세·의료비·기부금 증빙을 미리 챙겼는지
•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지 계산해봤는지
• 세수·기금 뉴스는 정책 방향을 읽는 참고 자료로만 두고, 개인 감세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

출처

1. 초과 세수 50조+α… 곳간 두둑이 채운다
2. 반도체 호황에 올해 초과세수 50조+α…미래대응기금 200조 넘는다
3. 200조 넘는 미래기금, 지출 원칙부터 분명히 세우길
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