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예가 코인 투자에 주는 것과 못 주는 것

정부가 꺼낸 카드: 시행 2029년으로 2년 연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다. 이 세금은 2020년 말 도입된 뒤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시행 시점이 계속 밀려왔다.

아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이지 법이 아니다. 유예 여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국회 세법 심사에서 갈린다. 2029년 연기안 외에 2030년으로 미루는 안,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까지 함께 올라와 있어 결론이 한쪽으로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

지금 과세는 어떻게 설계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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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기준 과세 방식은 단순하다. 한 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매긴다.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공제 뒤 750만원에 22%, 즉 165만원이 세금이다.

문제로 지적돼 온 대목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이다.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그만큼 벌어도 현행 제도는 두 해 손익을 합쳐 계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유예 논의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주는 이월공제 도입이 함께 거론된다. 다만 이월 기간은 자료마다 달라 일부 법안은 5년을 담고 있어, 확정된 수치로 보기는 이르다.

유예가 투자 판단에 주는 것

유예가 현실이 되면 바뀌는 건 세금을 내는 시점이다. 2027년 시행이면 첫 신고·납부가 2028년 5월이었는데, 이 부담이 2년 뒤로 밀린다. 신고가 번거로워 매매를 미뤄 뒀거나 연말 차익 실현을 세금 때문에 조정하려던 사람이라면, 당장의 계산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 손실 이월공제가 함께 도입되면 손실을 본 해의 기록이 뒤 해의 세금을 줄이는 근거가 된다. 코인 과세 유예 소식을 전한 SBS 보도가 "손해 보면 세금 덜 낸다"고 짚은 게 이 지점이다.

유예가 바꾸지 못하는 것

유예는 세금 일정을 미룰 뿐 코인 자체의 값이나 변동성을 건드리지 않는다. 과세가 미뤄졌다는 사실이 가격이 오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세금 없으니 지금 사자"는 판단은 세금과 자산 가치를 혼동한 것이다.

게다가 아직 확정도 아니다. 국회에서 뒤집히면 2027년 과세가 그대로 시행된다. 유예를 전제로 매수 규모를 키우는 건 확정되지 않은 호재에 미리 베팅하는 것과 같다.

지금 해둘 점검 항목

세금 일정과 무관하게 월급쟁이가 지금 해둘 일은 따로 있다.

• 비중 상한을 숫자로 정한다. 유예 소식에 휩쓸려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넣지 않도록, 전체 자산에서 코인이 차지할 상한선을 미리 정해 둔다.
• 거래 기록을 모아 둔다. 과세가 언제 시작되든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이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다. 거래소별 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한다.
• 손실 거래도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손실 기록이 나중에 세금을 줄여 준다.
• 세법 심사 일정을 챙긴다. 유예 확정 여부는 11월 말에서 12월 국회에서 정해진다.

유예가 되든 안 되든 투자 판단의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다.

출처

1.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목표로 국회 협의
2. 코인 과세 또 2년 유예…손해 보면 3년간 세금 덜 낸다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