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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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나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주는 쪽 양도소득세와 받는 쪽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법제처와 대법원은 설명한다. 다만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진다. 현금을 주려고 주식을 먼저 파는지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지, 그리고 대주주·비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지므로 넘기기 전에 따져봐야 한다.
최태원 재상고, SK 주주가 볼 체크포인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8월 14일 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로써 확정이 다시 미뤄졌지만,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본다. 확정 시 현금 마련을 위한 SK㈜ 지분 처분 가능성이 지배구조·주가의 변수로 남아, 주주라면 처분 방식과 그룹 지배력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판결 확정 후 연 5% 이자, 내 돈엔 얼마 붙나
최태원 회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는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하루 약 1억2932만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5%는 민법이 정한 민사 법정이율이지만, 재산분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온 낮은 쪽 숫자다. 개인의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은 소송을 걸면 대부분 연 12%가 적용돼, 내 채권에 붙는 이자가 5%인지 12%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