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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11월 4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과징금 3712억원을 확정했지만, 이는 당국이 은행에 매긴 제재일 뿐 가입자 개인 배상과는 분리된 트랙이다. 실제 배상은 2024년 자율배상으로 손실 투자자의 약 97.2%가 이미 동의해 대부분 정리됐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가입자는 분쟁조정 재신청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를 금감원·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제당 3사의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고, 밀가루·전분당 담합도 제재·심의 단계에 올랐다. 담합은 가공식품 원재료 단계에서 일어나 장바구니 전반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지만, 제재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를 뜻하지는 않는다. 돌려받을 환급이 없는 만큼 확정 사실과 조사 중 사안을 구분하고, 단위가격 비교로 체감 부담을 관리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공정위가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의 약 4년간 유가 담합 혐의 심사보고서를 10월 7일 두 회사에 보냈고, 관련 매출 44조 원에 예상 과징금은 최대 4조 원대로 거론된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소비자에게 자동 환급되지 않으며, 정유주에는 일회성 비용이자 고발·시정명령 같은 꼬리표가 더 큰 변수다. 소비자는 유류세 정책과 오피넷 최저가를, 투자자는 전원회의 일정과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