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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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복원 검토, 비거주 1주택 팔까 기다릴까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는 강화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예외 확대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원안대로면 보유세가 크게 뛰지만(은마 84㎡ 종부세 올해의 2.3배 추산), 양도세 확대공제는 비거주 1주택이 제외돼 지금 매도에도 비용이 따른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예외 요건 포함 여부, 국회 심의 일정을 확인한 뒤 실거주 전환 가능성에 따라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ISA 개편 백지화, 내 계좌는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ISA 만기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나흘 만에 재검토로 뒤집혔다. 두 조항은 원래 2027년 이후 신규·연장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고 비과세·납입한도는 손대지 않아, 이미 만든 계좌의 운용에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최종안은 국회 제출 전 수정 예정이므로 만기 조항의 원상복구와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건을 확인한 뒤 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재검토 들어간 ISA 개편, 지금 가입자가 볼 3가지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ISA 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았고, 여당은 기존 ISA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논란이 됐던 5년 만기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지금 여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만큼, 지금 가입한다면 최종안 확정 흐름을 지켜보며 납입 계획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내 기준은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갈리고, 특히 공시가가 높은 비거주 주택은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본인이 실거주·비거주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거주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서 다주택 될까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단독명의(70%)보다 높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셈법이 흔들린다. 다만 공동명의 부부는 지분별 개별과세와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집값·실거주·연령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힌다. 세법 확정 전이라도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매년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