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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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무신사 세무조사, 내 배달비 내려갈까
국세청이 9월 14일 물가 불안에 편승해 이익을 부풀리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탈루 추정액은 약 1조원이다. 세무조사는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일 뿐 배달비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요금이 곧바로 내려가거나 환급되지는 않는다. 실제 요금에 영향을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제나 요금체계 개편처럼 조사 뒤에 이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세무조사 41곳, 당장 장바구니 물가는 안 내려간다
국세청이 9월 14일 배달의민족·풀무원·무신사 등 41곳을 상대로 약 1조원 탈루 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세금 추징과 탈세 적발이 목적이어서 추징된 세금이 곧바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담합·독과점이 함께 적발돼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는 품목인지, 아니면 역외 탈세처럼 소비자가와 무관한 사안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국민은행 세무조사, 내 예금·대출은 괜찮을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는 은행 법인의 세금 문제로, 개인의 예금이나 대출 계약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추징 규모와 회장 인선 흐름은 예금자보다 주주 입장에서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