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과징금 4083억, 내 장바구니는 왜 그대로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제당 3사의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고, 밀가루·전분당 담합도 제재·심의 단계에 올랐다. 담합은 가공식품 원재료 단계에서 일어나 장바구니 전반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지만, 제재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를 뜻하지는 않는다. 돌려받을 환급이 없는 만큼 확정 사실과 조사 중 사안을 구분하고, 단위가격 비교로 체감 부담을 관리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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