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이스피싱도 환급, 10월부터 바뀐 순서

10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코인으로 빠져나간 돈도 되돌릴 길이 생겼다'는 점이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그동안 피해구제 대상은 사실상 은행 계좌로 보낸 현금에 한정됐고,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가면 지급정지도 환급도 어려웠다. 개정법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혔고,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 자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넣었다.

거래소의 책임도 커졌다. 이제 거래소는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범죄가 의심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가상자산의 환급 형태와 평가 방법을 정하는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실제 신청 전에는 최종 시행령과 거래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 직후, 순서가 돈을 지킨다

Alesia Kozik

코인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1.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번호 1394에 신고한다. 24시간 상담과 금융기관 지급정지 연계를 지원한다.
2. 범죄가 진행 중이라 즉각적인 경찰 대응이 필요하면 112에 신고한다.
3. 원화를 송금했다면 송금한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4. 거래소 계정에서 코인을 보냈다면 해당 거래소에 피해 사실과 전송 정보를 알리고 사기이용계정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5. 거래소명,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 보내고 받은 지갑 주소, TXID, 송금 내역, 대화 내용과 가짜 공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다.
6. 환급이나 동결 해제를 명목으로 한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환급은 어떻게, 얼마나 걸리나

지급정지가 되면 그다음은 정해진 절차를 밟는다. 피해구제 신청 → 사기이용계좌·계정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공고 후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통지 →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나 거래소가 환급하는 흐름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신고 후 2개월이면 무조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제기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진다. 둘째, 환급액은 지급정지된 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 합계가 동결된 자산보다 크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 즉 전액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묶어둔 자산 범위 안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의 한계, 그래서 속도가 전부다

개정법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같은 국내 거래소 안이나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자산 이동을 막는 공조가 가능하지만, 자금이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거래소가 직접 회수하기 어렵다. 거래소들이 외부 지갑 출금을 늦추는 기준을 강화하고 24시간 핫라인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피해금이 거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급정지를 걸어야 한다는 뜻이고, 신고가 한 시간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진다.

지금 해둘 예방 설정

피해를 당하기 전에 걸어둘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특히 부모님 계정이 걱정된다면 함께 점검해두자.

• 거래소 앱에서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와 출금 지연(홀드) 기능을 켜 둔다.
• 2단계 인증(OTP)과 큰 금액 이체 알림을 설정한다.
• 1394를 가족 휴대폰에 미리 저장한다.
• 검찰·금융감독원·경찰은 전화로 자산 이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유한다.
• 모르는 링크로 받은 앱 설치, 원격제어 허용, 화면 공유 요구는 거절한다.

제도가 바뀌어 돌려받을 길은 넓어졌지만, 가장 확실한 방어는 애초에 코인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다.

출처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 금융위 "코인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자금도 돌려 받는다"
3. "코인도 지급정지"…가상자산 피해자 확인·환급 체계 정비
4.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방법｜10월부터 가상자산도 지급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