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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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14억, 내 집도 대상일까
정부와 민주당 모두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리는 방향이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12억 유지(정부)냐 14억 통일(민주당)이냐가 쟁점이다. 공제선을 높이는 논의라 1주택 월급쟁이 대부분에게는 부담이 줄거나 그대로다. 내 공시가격을 공제선과 비교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 전 섣부른 매도·증여는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이냐 12억이냐
정부 2026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하지만, 여당은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2억 또는 14억으로 통일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공제가 9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 과세 대상 공시가격이 3억 원 벌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겹쳐 비거주자의 부담 방향이 크게 갈린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최종 공제액과 실거주 판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집을 비운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세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내 기준은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갈리고, 특히 공시가가 높은 비거주 주택은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본인이 실거주·비거주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거주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