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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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1/3 보장, 나머지는 계약 전 방어로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로도 회복하지 못한 보증금을 전체의 3분의 1까지 최소보장받는다. 다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이어서 1억5000만 원을 떼였다면 5000만 원 선까지만 메워지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남는다. 그래서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사전 방어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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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로도 회복하지 못한 보증금을 전체의 3분의 1까지 최소보장받는다. 다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이어서 1억5000만 원을 떼였다면 5000만 원 선까지만 메워지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남는다. 그래서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사전 방어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