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심신탁, 세입자는 원금·집주인은 약정수익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집주인은 매달 약정수익을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입자는 원금이 보전되고 보증료 부담이 줄지만, 그 돈을 굴려 나온 수익은 집주인에게 돌아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직접 쓸 수 없게 된다. 아직 법제화 전 단계이므로 수익률과 세제 혜택, 예치금 반환 조건을 세부 공고에서 확인한 뒤 자율 참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