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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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연장되면 내 집 마련 자금, 뭐가 달라지나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냐 범위 조정이냐를 두고 논의 중이다. 연장되면 2년 실거주 의무와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조건이 유지돼 전세보증금을 낀 매수가 사실상 막히지만, 범위가 풀리면 자금 설계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두 시나리오에서 입주 자금과 일정이 어떻게 갈리는지 미리 나눠 두면 발표에 흔들리지 않는다.
토허제 아파트, 계약 전 확인할 순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서울 전역 유지냐 범위 조정이냐를 두고 논의 중이다. 토허제 구역 아파트는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이 무효여서, 허가 대상 여부와 공동 신청·반환 특약, 자금조달계획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직전에는 건축물대장 용도와 세입자 전세 만기, 관할 구청의 허가 조건을 다시 점검하면 된다.